‘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는 오는 9월의 김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21대국회도 내년5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22대국회가 구성되는 등 올 연말을 전후해 국가권력의 대이동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이지만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내년국회의 여야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윤정부의 권력장악과 정치적 성공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김대법원장이 임기내에 공석이 될 대법관자리에 자신과 색깔이 같은 법관을 추천할 가능성 때문에 벌써 말썽이 일고 있다. 권력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재직기간에 임명된 김대법원장은 진보성향으로 이미 정치색깔에 따른 부당한 처신 등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는‘이재명방탄국회’란 비난을 받을 만큼 다수야당의 패권적 운영이 여야대치국면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윤정부 진로의 장애로 대통령거부권과 힘겨루기 모습을 지속하는 중이다. 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견제는 국회권력전횡에 가까운 행정부 봉쇄를 강행함으로써 여야의 대치국면이 국정마비를 우려할 수준에 이를 정도다.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인 재판에서 김명수대법원이 보여준 재판 미루기 등의 행태는 이미 사법부 불신문제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김대법원장의 임기내 예정된 마지막 인사의 진보색갈 추천가능성에 이어 민주당의 국회다수지배가 내년 총선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민선택은 별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도 크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3권분립국가에서 행정권만 쥐게 될지도 모를 국민의힘 집권은 허울만 집권세력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정책기조는 유야무야해질 수도 있다.   국민들이 국가권력의 이동을 원한다면 국회권력도 이동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총선이후에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부는 엉거주춤하게 굴러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선거 결과도 국민선택일 수 있지만 향후 국정운영은 분명히 난맥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번 대선과정의 비리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된 고위층의 가족인사비리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선거불신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내부정보망이 해킹당했는데도 제대로 파악치못했던 선관위가 인사비리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마저 거부하고 셀프감사를 고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기관이 불신의 늪에 빠진다면 국가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 밖에 없다.   헌법기관 스스로가 헌정질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력분립의 헌법체계가 정치색깔의 갈등으로 국정의 장애가 되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요행이 법적 해결을 위한 토론과 절차적 대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는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대치가 심각한 현시국이 총선국면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 비상한 결단에 의한 조정이 이루이지지않는 한 어떤 국가적 혼란이 올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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