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한국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정부(1.6%),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개발연구원(KDI·1.5%) 등의 예측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OECD가 한국의 전망치를 다섯 차례나 낮췄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셈이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마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5.2% 쪼그라드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의 부진, 이에 따른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이 원인이다. 현재 여건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들어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가 늘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기 선순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대외 여건의 영향이 큰 개방 경제의 특성상 국내적 노력이 한계는 있겠지만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가 고착할 우려가 크다.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도 이런 맥락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주력산업의 기술 격차 확대, 고성장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과 기업이 호응하면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경제 분야를 넘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후유증을 동반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해 경제가 고꾸라지면 반전을 위한 정책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양극화와 사회 곳곳의 불합리도 국가의 활력과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가 운영의 장기 플랜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