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자 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지자체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온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5차 법정 문화도시부터 잠정중단됐다. 이유는 기재부가 자치단체 사업인데 왜 국비를 지원하느냐는 논리다.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5년간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되어왔으며, 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부터 잠정 중단키로 발표됐다. 3수 끝에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된 경주시는 문체부 중단 발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발끈하고 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물 건너가자 진위 파악에 나셨다. 경주시는 그동안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 경주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의 해명은 관련 예산확보 불확실이다. 자치단체는 5년간 고작 150억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부족 이유는 자치단체를 우롱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4년 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대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 지자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도대체 예산이 없다면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25~2027년까지 3년간 총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도시는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분류한 모양인데 영남권은 인구가 천만이 넘는가 하면 제주권은 50만인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예산 타령을 하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사업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 16개 예비 문화 도시들의 다음 달부터 예정돼 있던 현장 실사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이들 예비 문화 도시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생긴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해 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