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치안강화 후속 대책이 혼선 양상을 빚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경 재도입을 통해 현장 치안 인력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러나 이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와 관련해 "쉽게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경 재도입 추진에 대한 정부 내 입장에서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찰이 제시한 의경 재도입 추진 방안이 사실상 번복되며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대 치안대책을 놓고 정부 내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섣부르게 추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신설됐다.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사라지게 됐다. 의경 제도 폐지는 군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같은 이유로 폐지된 의경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역병 부족 양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의경 재도입 방안 대신 인력 재배치를 위한 내부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경찰은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이다. 경찰 안팎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1천명가량 늘어난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소식이다.
치안 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경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지금으로선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관건이다. 내부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현장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만 임기응변식 대책이나 섣부른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치안 대책은 한계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