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권한을 주어야 위기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지방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는 주장은 중앙 정부나 국회가 초당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지방위기 대응책 제안에 공감했다. 이 도지사가 요청한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 권’ 확대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의 입법적 해결은 중앙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고 평가한 이도지사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우선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참석자들을 감탄케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 이 도지사는 이날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토론골격은 지방소멸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앙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방시대 입법화를 촉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이다. 지방 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을 초당적으로 해결할 때 신뢰를 다소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소홀할 경우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