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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