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수사가 검찰의 `정치공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역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명분이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한 것을 두고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자신과 민주당을 깨뜨리려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에 맞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이는 바로 이 대표였다. 피의자로서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고 필요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 역시 정해진 법률과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당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실상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면서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이른바 `방탄 단식`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서로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더욱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장 21일 본회의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현직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함께 본회의 안건에 오른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안건 모두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으로서는 `압도적 과반의석`의 힘을 앞세워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인신구속에 제동을 걸면서 한시름 놓을지 모르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이 불러올 수 있는 역풍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방탄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은 중도 확장에 시급한 민주당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연합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