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기본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만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오래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근로자, 사업주, 일반 국민 등 총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그렇게 되면 주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 개편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로선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설문조사에서 연장근로 시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 제조업, 직종은 `설치·장비·생산직`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한다. 또 연장근로 시간 확대시 상한 근로시간으로 `주 60시간 이내`를 택한 경우가 근로자 75.3%, 사업주 74.7%로 가장 많았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주 69시간 논란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만큼 이번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시간제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긴 상황에서 일부 업종이긴 하지만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고 할 정도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이슈다. 그런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