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두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제외됐지만 실질적인 여가용 주택구입 수요가 높은 경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관리지역 해소를 위해서라도 1주택 특례 지역 선정은 꼭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다. 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했고 지정주기는 5년이다. 투기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80곳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3곳(남구·서구·군위군), 경북은 15개 시·군(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이다.경주시의 경우, 2023년 12월 현재 인구 24만7489명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속해 있어 1주택 특례 지역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사례도 심각하다. 실례로 최근 3년간 인구수는 2021년 25만1889명, 2022년 24만9607명, 2023년 24만748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또 미분양 해소 저조로 인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현재 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미분양세대수는 2023년 10월 기준 1418건에 달한다.경주시는 이번 세컨드 홈 정책이 미분양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례지역 지정을 통한 여가용 주택 수요로 인한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낙영 시장은 지난 4일 경북신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평소에 제가 늘 주장해 왔던 바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세컨드 홈 구입을 장려해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 시장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경주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도 엄연히 매년 인구가 평균 16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세컨드 홈 수요로 따지면 국내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시가 경주이고 살기좋은 경주에 별장처럼 세컨드 홈을 두고 오고가며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동안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때문에 주택구입을 꺼리는 바람에 경주는 지금 3년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라며 "기왕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 실질적인 인구감소지역인 경주시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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