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 2019년 6월 한 남성이 서울 신림동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신림동 사건’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법상 주거침입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신림동 사건` 발생 전까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하려 했던 해당 남성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주거침입 성추행 사건에서는 실행 착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 주거침입죄만 적용될 수 있다.하지만 성범죄 사안은 어떠한 혐의라도 경중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별일 아닐 것이라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주거침입 성폭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피의자 혼자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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