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배경으로 윤리경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2년 받은 양호(B) 등급 대비 성적이 두 단계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2일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윤리경영 부분에서 이권 취약 부분이 일부 발견된 부분이 있어 점수가 좀 나빴다"며 "계량실적이 주요사업에서도 떨어진 부분과 중·저준위 방폐물 인수 및 처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점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2년 ’미흡(D)‘의 낙제점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가 양호(B)를 받았고,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성적표가 2022년보다 향상된 가운데 우수(A) 등급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은 ‘보통(C)’ 등급으로 떨어졌고, 가스공사는 보통(C) 등급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미흡(D)’ 단계로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가스공사는 경영실적 미흡,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는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다.
 
또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기관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도 총인건비 0.1%p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선,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중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E)인 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우선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총 15개인데, 이중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기관이 받았다.
 
2022년 한국서부발전이 유일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향상됐다. 양호(B) 등급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7개 기관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