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승복 압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이 전 대표는 고립무원 상태다. 이 전 대표 캠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대선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청와대와 당 지도부, 다른 경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인했고 당 지도부는 이 지사 측과 이 지사 측과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에도 착수했다.특히 송영길 대표는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사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결과가 바뀌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전 대표에게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정치적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지지층은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중도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사사오입 부정선거'라고 이유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가 낙하산 인사로 인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

文정부 5년차 들어 대구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3여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대구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1억3556만원에 ..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전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2조3484억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년에 18조417억원으로 늘어나 17년 대비 46% 증가한 5조7000억원이었다.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그 뒤를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이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인 지난 4년간 부의 대물림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부의 변칙적 대물림마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되어 각각 2017년대비 67%, 87% 증가했다. 자산종류별 증여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증여로 2017년 13조5천 억원이던 부동산 증여액은 2020년 27조 7천억원으로 10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금융자산 증여액은 2017년 대비 2020년 56.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유가증권은 50%로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정보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진화하고,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것을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의 적발 건수 역시 17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불법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북공정 피해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

지역별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건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2018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대구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달서구 월성동의 월성 e편한세상으로 13억9000만원에 달했다.11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산 최고가 아파트는 올해 2월 미국인이 매수한 달서구 월성동의 월성 편한세상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에 대해 "어제 저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이 후보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 처리 과정에 이의를 제기키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가 지난 8일 수성구 고모동 동대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1년 수성구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회’에 참석해 드론 시연을 참관했다.미래특위는 이날 시연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조난자 수색 외에 야생동물을 찾아 경광등과 사이렌으..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군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분위기상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로써 육군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대진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4강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네 분 후보에 대해 그동안 보여준 우국충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자살방조이며 네이버는 자살방조범”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네이버 해피빈에서도 유사한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네이버 전체 계열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임이자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 특별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킨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가해자의 모욕적 언행 등을 직원들에게 전달받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부기관의 ‘추가 조사’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적인 자사고 폐지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당사자들을 찾아 반드시 징계해야한다”고 밝혔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1억 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패소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4개의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지출했고, 모두 항소하여 총 7500만원을 더 지출했다.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채 김명

최병준(국민의힘, 경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최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6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최병준 위원장은 경주출신 재선의원으로 그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활성화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지방교육 발전과 학생 교육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예산 편성에 주도적 역할로 도민 모두에게 예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편, 최병준 위원장은 “도민들이 저에게 준 소임을 다한 것 뿐인데,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써넣은 한자 '임금 왕(王)'의 여파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다.윤 전 총장의 '미신 신봉'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문제를 제기한 유승민 전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충돌까지로 번졌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중이다.윤 전 총장의 '왕'자에 이어 미신 논란을 이어가려던 유 전 의원의 전략이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윤 전 총장 측의 해명도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씨와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에 가장 처음 의문을 제기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이다. 그는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에 "이병환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다"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모르겠다"고 거듭 답했다.이후 유승민 캠프 측은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을 보면 이병환은 윤 전 총장을 밀착 수행하며 내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역순회 경선 종료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연일 '이재명 게이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는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수 없다는 마지막 총공세가 효과를 거둘지, 지지층의 반감을 사 역효과를 낼지 주목된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나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게이트' 의혹 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며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이 지사 책임론을 꺼낸 것이다.나아가 그는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나"라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