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470억원 규모의 상주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처리했으며, 이날 의결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 총 1조 470억 원 중 107억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김태희 의원의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경모 의원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이용 불편과 대책방안 제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기초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오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발의해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

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15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단재생사업과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역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행 개별공단 관리중심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체계적 사전연구부터 추진..

이영애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15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70년대 대구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서대구를 재조명하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서남부권의 재도약을 위한 대구시의 공간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배포한 ‘5분 자유발언’에서 ..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15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스크 기업들에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송영헌 의원은 미리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이 15일 제27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고의사고 유발에 대한 대책으로 교차로 내 좌회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김동식 의원은 미리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 "길원옥 할머니와 가족께 사죄, 돈부터 돌려드리고 더 이상 위안부피해자를 이용하지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양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중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초선의원들이 존재감을 높히고 있다.지난달 말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부터 최근 필리버스터까지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선 국민의힘 58명의 초선의원들의 중심축이 TK 의원들이기 때문이다.TK 초선의원들은 모두 16명(비례대표 포함)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3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이제 갓 6개월이 넘는 국회 의정활동에서 이들은 뛰어난 입법성적과 국비예산확보 물론 여론을 주도하는 목소리는 강하다.지역 초선 의원들의 힘은 단합이다. 여의도 정치를 변화시키고 국민의힘내 혁신바람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정치 세대교체를 이룰 것이라는 각오로 넘쳐있다.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원)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시에서 제출한 심사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160억원, 특별회계 1140억원 등 총 1조 3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20억원보다 280억원(2.8%)이 증액됐다. 이경원 예결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울진군의회 김정희 부의장을 비롯한 신상규, 장선용, 장시원 의원은 제24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상규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울진군에 대한 경상북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불투명·불공정 인사, 관련 법령및 업무 연찬 소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 있는 인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무장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장선용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현재 민간위탁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쓰레기 아침 배출·주간 수거,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정희 부의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위치추적 시스템인 '맞춤광장 앱'의 인권침해 문제, 요양근로자 자격요건 강화로 인한 요양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이어지고 있다.정영길 의원(성주, 사진)은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해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하고,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했다.이수경 의원(성주, 사진)은 가업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규정했다.정근수 의원(구미, 사진)은 경북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활, 김태현·김상도·김순옥·김승환·이동협·김수광·서선자·이락우·이만우·최덕규 의원)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차 회의를 가졌다.예결위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례적이면서 형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안과 불요불급한 곳에 과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건전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포함해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 1조 4895억원 중 총 47건 85억7280만원을 삭감·수정 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발표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시했다.주 원내대표는 13일 김 위원장의 사과문 초안과 관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일방적 사과가 아닌 당의 혁신 부족에 대한 사과가 전반적인 내용"이라며 김 위원..

대구 달성군의회 이대곤 의원(사진)이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6년 만에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10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올린 최종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지정하게 된다. 절차대로 최대한 빠른 출범을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업인 공수처라는 제도적 개혁의 마침표를 문 대통령이 찍게 되는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당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통과시한을 늦췄다.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김 대표는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산재 현실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희생자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찬 바닥에서 곡기를 끊으면서 싸워야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며 "정의당은 유가족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 쟁점은 다 나와있고, 하고 싶은 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이 해임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셨다. 징계위에서 정직을 하면 그대로 정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내고 있어서 어떤 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법원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윤 총장이 첫번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11일 오후 영천에서 연말을 맞아 경북도당 부위원장단(상임부위원장 윤창욱) 주최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펼쳤다. 지난 7일에는 청도지역에 3천장을 전달한데 이어 11일 영천에 3천장을 전달하는 등 총 6천장의 연탄을 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

내년도 대구시 예산 9조 3천897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예산 3조 3천497억 원 규모가 확정됐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7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 이같은 예산규모를 확정했다.예결특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사업 등의 의무적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이 적정하게 고려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대구시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복지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밀도 있게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