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정 폐쇄됐던 대구시의회가 22일부터 정상 회기에 들어간다.대구시의회는 의원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즉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 시의회 관계자 173명 전원(시의회 143명, 시본청 30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19일 검사자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62.5배나 격차가 커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
조현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최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을 알리고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경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 의원의 지명을 받은 조현일 의원은 챌린지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항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했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도민의 참여의 길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18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고우현 의장이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농어업인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제한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교 급식중단 등은 농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식,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의 축소 및 금지는 화훼농가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일 년 내내 이어진 이상기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으로 농어촌지역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려 있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 고우현 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경주시는 경북도로부터 2020년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4천만원(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징수과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이다.경북도는 지방세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을 선정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TAX AVENGERS(체납징수기동반)의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공매·예금 압류, △가택수색 등을 통한 8억8000만원의 체납세 징수, △500만원 이상 체납자 45명에 대해 공공(신용)정보기록 등록을 통한 체납세 징수, △폐차 차량 217대 폐차대금 압류 및 추심으로 2천700만원 징수, △번호판 605대 영치, △타지역 번호판 상호 영치를 통한 징수촉탁수수료
경주시는 올해 봄철 조림사업으로 93㏊의 산림에 낙엽송과 편백을 비롯해 8종, 20만본의 나무를 심는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수종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달 하순부터 다음달까지 안강읍 강교리 산256번지 일대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세부적으로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수 조림사업 70㏊,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 조림 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 11㏊ 등 총 93㏊ 산림에 5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수종은 경제성이 높은 낙엽송과 편백나무, 그리고 산주 소득 향상을 위한 헛개나무와 고로쇠나무 등이다.조림사업은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 수요증대에 따른 치유공간 확충,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전국)으로 평가된다.김진영 산림경영과장은 “성공적인 조림사업을 위
군(軍)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병사·부사관·장교 등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 또 단순 '투약'에서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강대식 의원실이 18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절박함이 없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의 야권 단일후보 등록이 끝내 무산되면서 TK(대구경북) 지역정가에 아쉬움의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두 후보는 1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자 후보등록을 한 뒤, 단일화 연장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4.7 서울시장..
정의당은 1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SNS를 통해 답했다"라며 "용서를 구한다면 절두산 성지에 두 손 모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에 서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떻게 짊어지겠다는 것인지 당 차원에서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짧은 입장문을 SNS에 게시해도 무방하다는 판단 역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 아닌가. 참담하다. 피해자가 공식석상에 나와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고작 그 정도인가"라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을)이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 부근, 화물차에서 떨어진 쇳덩이가 옆 차선의 SUV와 충돌해 반대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 유리를 뚫고 운전자의 머리를 가격..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지난 16일 제281회 임시회 개원 후 회기에 들어간 대구시의회 의원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18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달서구4)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특히 황 의원은 16일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동료 의원들은 물론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 시의원들이 모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LNG 발전기의 가동 횟수가 1만789회에 달하면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대구출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기의 가동 횟수는 2017년 8천536회에서 꾸준히 늘어 3년 만에 26%가 증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민의 편에서 국채발행 저지 및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원 릴레이 시위를 지난달 5일부터 대법원 ..
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17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발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등이 담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은 박갑상 의원이 지난해 9월 ..
경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1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 지난 2월 임시총회 이후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8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이날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북도 교통환경 개선연구회(대표 오세혁 의원), 해양수산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재도 의원), 문화청년 경제정책연구회(대표 박태춘 의원), 경북형 교육개발연구회(대표 박미경 의원), 교육환경 개선연구회(대표 권광택 의원), 안전한 교육시설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 등 6건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와 건설소방위원회(박영환 의원), 농어촌 청년희망 특별위원회(남용대 의원)에서 제출된 2건의 연구과제를 포함 총 8건의 연구과제가 제출됐다.이에 대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8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원안가결했다.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 힘, 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갇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 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황금대교' 건설공사 사업 착공식이 17일 열렸다. 경주시의 해묵은 난제였던 황금대교(제2금장교) 건설은 사업 추진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황금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황성동과 현곡면을 유일하게 연결하던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해소됨은 물론 금장지구와 현곡 푸르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잇는 황금대교는 총 연장 371m,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며, 도비, 교부세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된다.교량위치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강변로와 용황로 교차점에서 형산로(현곡-안강)를 잇는 지금의 위치로 최종 결정됐다. 또 교량명칭은 공모를 통해 ‘황금대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오는 5월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정식명칭으로 확정·사용될 예정이다.경주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회가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일정의 제2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운영위원회(위원장 류지호)는 전영태 의원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기자회견 등으로 여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등록일인 19일까지 단일화를 마치자고 합의한 상태지만, 여론조사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일 양 측 실무협상단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빠진 상태다. 협상을 시작하고도 각자 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실을 오가던 협상단은 약 2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11시40분께 "오후 3시에 다시 협상팀이 만나서 좀 더 조율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후 3시에 협상을 재개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오늘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