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사진)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전문직 탈세에 대한 낮은 조사실적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연평균 11명, 평균징수세액 55억 40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최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많은 강우를 대비해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을 낮춰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의 1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태풍 '미탁'이 북상하기 전인 지난 1일, 농어촌공사에 저수지의 수위를 50%
예술인 복지혜택을 위해 등록신청제를 운영했는데, 서울과 경기권에만 67% 등록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0~1%대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사진)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의 등록자는 전체 6만6527명에 이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포항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의 복구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기한이 올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포항시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에 취득세 감면기한을
서울시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이 낮아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137개소로 해당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은 B등급 1개소, C등급3개소, D등급 129개소(조건부 D등급 포..
경주시는 올해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올해 징수목표액인 101억 원 가운데 지난 9월말까지 징수한 65억 원의 실적을 바탕으로 40억 원의 체납세 징수를 달성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열린 경주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주재로 내년도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시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김천시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수방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기업체 대표 및 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방시장, 수방상공회의소 회장 등 수방시와 수방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상호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양
중국 허난성 제원시의 손오공이 경북 칠곡군을 찾았다. 우공이산(愚公移山)과 손오공 설화로 유명한 중국 제원시가 11일에 이어 16일에도 국제 자매도시인 칠곡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자매도시인 칠곡군이 개최하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축하하고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원시는 지난 11일 후파 부
전국의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은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8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386개 대학 중 현금 일시불로 기숙사비를 받는 학교가 250개교(64.8%)로 나타났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곳은 국공립대 30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 주관으로 16일(수) 오전 11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다목적 홀에서 제280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과 박기호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19명의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과 울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벤처 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473개 기업(1조243억원)이 2389명의 고용성과(19.5%증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또한 85%에 해당하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966명으로 이중 52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사진)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 과도한 직원수 증가로 인한 금융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금융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감축 등의 자구계획을 내놓았던 적이 있다. 이는 당시 금융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16일 대구를 방문해 "지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경제가 나아졌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들었다"며 "경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가는 곳마다 정말 어려워졌고 못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가진 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향방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데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나머지 4당의 이해관계도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5일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 재·개정안 2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4건, 심의안 1건, 민간위탁 관련 보고 3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차 본회의는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구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방문,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 고속도로와 산업철도, 통합신공항, 포항지진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건설을 건의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AH6)의 핵심 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갑·사진)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2018년 9월19일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