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이번 동계올림픽은 환경·IT·문화올림픽 등 의미가 많다. 하나 더 보태자면 치유올림픽이란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Game)-200'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오랫동안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원도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평창올림픽 준비과정도 오염시켜서 걱정하고 자존심에 상처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위원들 중 원전전문가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이념적 편향성 인사"라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당사 6층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위원회 임명장을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홍준표 당 대표는 "혁신이라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미래로의 전진이다" 면서 " 혁신을 하면서 우리가 수구보수로 회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문제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좌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중도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지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니다"며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가장 세상을 보는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경북대학교에서 '제7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했다. 학생, 지도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32개팀이 '청소년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으며 포산고등학교 유영지, 한지수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국회철강포럼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철강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美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ㅍ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주,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선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 협력 없이 어떻게 성취해나갈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상수 의원(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민선 6기 3년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브랜드 개발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3년전 민선 6기가 출범하며 대구시의 기존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관점의 도시마케팅 상징체계를 개발한다던 대구시는 관련 사업이 3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성과도 없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7월14 ~ 21일까지 지역구(경산) 하계활동 집중 기간으로 정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8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산에 머물면서,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부터 총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및 의안심사,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칠곡군의회 이택용 의원이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8일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사항을 지원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며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 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배경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위기와 외교고립, 고착화되는 경제위기와 법치·민주주의 위기(대표성의 위기)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어느 조직이든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직은 유지, 발전될 수 없으며, 자유한국당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이 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정당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지난 10년간 자유한국당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망각하고 우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권력 획득과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위원 인선 원칙은 ▲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 정립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 '창조적 파괴'를 통해 당 쇄신에 앞장 설 수 있는 인사 ▲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당 혁신에 헌신할 수 있는 인사 ▲ 당의 재건과 화합 그리고 외연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사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 또한 ▲ 사회 각 분야와 계층을 망라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는 인사 ▲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합리적 좌파진영의 인사도 포함했다. 한국당은 ▲ 김광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 김영호 정치외교학 전공한 교수 ▲ 박성희 전'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이우승 정치, 정당 관련 법률전문가 ▲ 조성환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 황성욱 변호사를 혁식위원으로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을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이인수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의 역점사업들이 새정부의 정책에 대거 반영돼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추진한 역점사업과 국정과제로 발굴한 사업이 새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돼 향후 국비확보와 도정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9일 밝혔다. 끑 관련기사 2면 경북도는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운영과제, 4대 복합 핵심과제,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반영된 것. 새 정부 5대 국정목표를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이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균형발전 등으로 경북도가 역점 추진한 좋은 일자리 확대, 4차산업 육성, 치매예방타운 조성, 분권과 자치 등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약은 전체 143개(17개 시도 130개, 상생 13개) 중 경북도의 8대 공약과 3개 상생공약(대구, 전북), 2개 공동공약(충남, 경남)이 모두 반영돼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비전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실제 경북도 개별 공약사업을 보면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설립, 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미래이동통신 스마트기기 융합밸리조성에 5G 융합 디바이스 구축,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부가 경량신소재산업 육성 사업 등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북도만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에 경북도의 세부공약 26개가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도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내용이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이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경북도의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지역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자동차·물·의료 등 대구 미래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이 확보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구 미래형자동차와 물산업,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공약 11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143개 지역공약(17개 시·도 공약 130개,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을 발표했으며 대구지역 공약 8개와 시·도간 상생공약 3개(대구·경북 2개, 영·호남 1개) 등 총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대구지역 공약은 뀬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뀬미래형 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뀬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뀬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뀬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뀬옛 경북도청 부지 경제·행정·문화 복합공간 조성 뀬대구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뀬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등 8개 사업이다. 또 대구·경북 상생공약으로 뀬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뀬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 등 2개 사업과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뀬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이 포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대구시 지역공약이 대폭 반영된 것은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대구시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인교·김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총 12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당초 계획했던 70분보다 약 50분을 훌쩍 넘겼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후 5년간 이끌 국정운영 밑그림이 19일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견사 등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가결해 달성군 행정사무 중 대견사의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3건에 대해 상부 기관인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했다. 감사 의뢰된 대상을 보면 ▲공유재산에 개인 및 법인의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법 건축물 2동에 대해 시정 또는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 ▲2017년 명시이월된 달성 강변파크골프장 예산과 관련해 의회 승인 및 보고 없이 사업장을 추가해 사업을 시행한 부분 ▲매년 2억 원이 넘는 달성소식지의 예산을 입찰하지 않고 1년 이상씩 한 업체와 매월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환경정책연구회는 최근 경남도 양산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최첨단 열분해 용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영남대 이순화 교수와 함께 '환경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자원화 방안에 관한 현장 토의를 활발하게 펼쳤다. 또 세미나에서 여름철 녹조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순화(영남대)교수는 '부영양화와 물 환경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기물이 과도한 유입, 식물성 플랑크톤 과잉증식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 등 부영양화 문제는 지구 온난화 등 영향으로 향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녹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학적인 연구와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콘크리트와 같은 토목재료 대신 나무, 풀, 돌, 흙과 같은 자연재료 또는 생태자료를 최대한 이용한 자연형 하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5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는 내일 그동안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왔던 국정기획위는 5월22일 출범해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54일 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부처 업무보고 90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200여 차례, 분과 간 회의 등 총 500여 차례의 논의과정의 산물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의 기반인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들과 첫 만남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나라발전을 위해 다시 뭉치자는 도원결의를 했다. 이들은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당인 민주당과도 지난 주 상생협력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광역단체도 서로의 구애가 절실한 심정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난 5일 대구경북의원 조찬 회동에서 지역 발전과 대구·경북 내 정치력 복원을 위해 구성을 결의해 18일 공식 출범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0명과 당협위원장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원 전체가 참여했으며, 특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인사들이 총 출동해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을 증명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그간 TK 지역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자성하고, 지역의 상처난 자존심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SOC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한층 강화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당면한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과제 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프로젝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핵심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당면해 있는 2018년도 국비사업과 관련해 광역 SOC 구축,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구축, 문화융성 기반조성, 환경·농림·산림 경제기반 육성,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 등 5개 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동해안 개발과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울릉공항 건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지난해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 등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원전이 밀집된 만큼, 지역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원자력발전과 대구통합공항 등 지역핵심사항 처리를 위한 정책TF팀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흐트러졌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방위적인 팀플레이를 펼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인교·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