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부기)는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 제176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논의·결정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내달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장의 시정연설, 2017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예비심사,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친박계 수뇌부가 28일 국회 탄핵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친박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수뇌부 인사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청와대에 질서있는 퇴진을 건의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후의 보루'였던 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오는 12월 초 특검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백9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인 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며 "인수할 필요성이 없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포스코의 곳간이 비워졌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8일 오전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제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11월 제7대 의회 전반기에 구성한 의정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시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건설, 교통, 법률 등 6개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2년 동안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등을 받을 예정이다.
경북도가 응급상황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가 법적의무설치대수도 지키지 못함은 물론 위치미표시와 관리체계 엉망으로 밝혀져 인명경시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대진(새누리·안동1·사진) 경북도의원이 28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 내 노인인구 증가로 급성심정지환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의무설치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대수의 73%인 892대(2016년 7월말 현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별 법적의무대수 구비율은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6일 오후께 서울 광화문 일대서 사상 최대 규모인 150만여명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2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반월당네거리 일대서 촛불집회를 벌였다. 시민들은 이날 우박과 비가 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도청 제2회, 도교육청 제3회)을 25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다. 심사 첫날인 25일과 둘째 날인 28일에는 경북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마지막 일인 29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경북도가 8조 4천746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2천761억원 보다 1천985억원(2.4%) 증가했고, 도교육청 예산규모는 4조 48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9천909억원보다 579억원(1.5%) 증가했다.
검찰이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KT 인사와 관련해 또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안종범-차은택으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범죄사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국의 한 가운데 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한 주를 맞게 됐다. 검찰 조사와 특검 임명. 탄핵안 발의 등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중대한 일정이 줄줄이 이번 주에 예고돼 있다.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용·김수한·김원기·임채정 등 전직 국회의장과 정계 원로들은 이날 오후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면 국가 위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선언하고 대선과 정치일정과 시국의 수습을 감안해 시한을 정해 적어도 2017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하루 빨리 추천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며 국회의 총리 추천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 국가적 정치위기의 중대한 요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므로 여야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25일 시의회에서 김정일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 외 6개 부서 실과장 10여 명과 함께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7년 본예산 편성과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보고와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 후보는 이달말까지 야3당이 합의해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탄핵소추 단일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에 제출·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고 나아가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지도록 각 당별로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야3당은 최순실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정해진 기일 안에 야3당이 합의해 추천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동에선 특정인물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협의를 거쳐 기한인 29일까지는 후보를 추천할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미터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60.3%·찬성하는 편 19.2%)는 응답이 79.5%로 분석됐다. '반대한다'(매우 반대 5.2%·반대하는 편 9.4%)는 의견은 14.6%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5.9%였다. 일주일 전에 실시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책임방식 대한 최근 조사에서는 '자진 사퇴 및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전체의 7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 모든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주·전라(찬성 92.5%), 경기·인천(83.0%), 서울(80.9%) 순이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 포함 모든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30대(93.6%)에서는 90%가 넘었고 20대도 86.8%로 나타났다.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본회의·전원위원회 소집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종구·김재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변재일, 국민의당 주승용·박주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자신이 경제부총리 시절 면세점 사업 승인 문제로 롯데그룹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경 롯데와 신세계, 두산, SK 등이 참여했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과정에서 롯데는 물론이고 그 어느 기업과도 접촉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기획행정위원회·사진)가 제246회 정례회 서면질문을 통해 동물원 이전사업을 포함한 대구대공원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3년 구름골 일대를 대구대공원으로 결정하고 2000년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원 이전 및 대구대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전체 계획부지 187만8000여㎡(약 56만평)중 89%인 168만6000여㎡(약 51만평)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더욱이 동물원 이전사업은 대구시가 양해각서 비공개 논란으로 유치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게 만들었으며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첫 삽도 못 뜨고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바 있다. 이동희 의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대구시는 시재정과 민간투자자가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작 사업추진은 커녕 이전 적지를 갖고도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사진)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역안전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영천시 고경면 섬마을교 개체 10억원 ▲청도군 대곡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4억원 ▲청도군 차산교·승마교 보수보강 2억원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등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동시에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21일께다. 검찰이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키로 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이었던 대선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식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간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다"며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