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 채비를 서둘러 온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사실상의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권의 퇴진·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진석(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시민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검찰 수사결과는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될 사안"이라며 "훨씬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맞다. 야당도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이자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조사 대신 향후 구성될 특별검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와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뒤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박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을 공동 목표로 삼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최순실 국정조사 실시와 최순실 특검 추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다음주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이 빠듯하지만 18일에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뒤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치겠다"며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는 17일도 상임위별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인재개발정책관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간 계속된 2016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진쇼크 이후 관광경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현장세미나가 18일 오후 2시 30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다. 그동안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경주지역의 숙박업계 및 음식업계 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관광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석기(새누리당·경주·사진) 국회의원과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경주시가 후원한다. 국회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대표인 이철우 의원을 비롯 원유철, 박명재, 윤영석, 곽대훈 의원 등 포럼소속 국회의원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300여명의 경주 시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을·사진) 의원은 16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구경북시도민이 느꼈을 실망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박근혜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 퇴진과 관련해 "퇴진문제는 하루속히 결론을 내면 좋겠다"며 "(민심의)쓰나미로 인해 새누리당과 나라가 사라질 위기인데 당지도부가 청와대만 바라보고 맹종하고 지시만 기다리는 상황이면 보수를 결코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을 반대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지만 지금은 탄핵의 시기가 아니다"며 "법절차에 따라 탄핵의 사유가 발견되면 착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시국을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18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6일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 "수사일정이 빡빡해 현재 마지노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을 봐서는 내일도 쉽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구인 제도가 없다. 그래서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당초 박 대통령을 상대로 15~16일 사이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경북도의회는 16일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희(구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경북경제와 기업지원으로 연결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비는 반드시 빅데이터를 기반한 정책분석을 실시해 사전 낭비요인을 제거해 최선의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상구(청도) 위원은 화장품 육성을 위해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는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뛰어든 만큼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은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대책과 비용부담에서 시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안철수(사진)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장에 대통령의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지난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를 열어 정병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5년을 주기로 20만원 범위에서 성인용보행기 1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심리상담 및 치료, 말벗·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제공하는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제20대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청와대발 국정 혼란 사태의 재발을 막고 현 정국의 출구를 마련하는 길이 개헌에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사진)은 지난 14일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들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위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지난 11일 군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 14명이 부산시 금정구의회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금정구의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타 지자체 의회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루어졌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15일 친박계 '이정현 지도부'에 대항할 가칭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친박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준비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비상시국위원회를 이끌 대표자 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5일 오후 3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강연을 청강한 뒤 복지관으로 옮겨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김 전 대표는 학생들과의 면담 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퇴진참여를 묻는 기자 질문과 관련,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