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활력제고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박 대통령(사진)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대박론을 국정운영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의 얼개를 표명한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핵심 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 해인 만큼 경제 활성화의 성과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가 8일 오후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 3일 발생한 영주시 원당로 철물점 화재, 1일 발생한 응급환자 늑장이송 사망 사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사진)이 대구경북지역의 우수 과학인재의 유출 우려가 제기된 울산과학기술원법의 상임위 통과를 막아냈다고 밝혔다.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울산과기원법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반대토론과 표결처리 항의로 인해 결국 의결이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장윤석 의원(새·영주·사진)은 지난 5일,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득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때 지방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유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소득이 수도권은 91억4천억 원 순유입될 때, 지방(비수도권)은 78억7천억 원 순유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레이스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을 하루 앞둔 6일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후보는 "4년 전부터 석패율 제도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 합의로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전략지역에 비례대표를 할당해 전국 정당화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대구 바로 알기 운동에 나섰다. 6일 대구시의회 의원 2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근대역사관과 경상감영공원, 대구문학관, 달성토성 등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대구의 주요 관광코스를 돌아봤다.
정수성 국회의원이 국도 7호선과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경주 지역 도로건설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5일, 울산과 경주를 잇는 국도7호선의 양 도시 경계 구간에 병목현상이 극심한데도 국토부가 울산지역 구간만 6차선으로 확장키로 결정해 반쪽짜리 확장은 더욱 심한 병목현상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5일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재차 제시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승의 기치'란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계속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으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하다"라며 "남조선당국은 외세와의 모험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신문은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흡수통일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당국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외세를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도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처럼 남북대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 탓에 정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이 지난 2일 10시30분 당사 5층 강당에서 ‘2015! 시·도민의 희망을 그리겠습니다.’란 주제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과 정수성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역의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2일 백두대간의 산림생물 자원 조사를 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임기가 끝나는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마다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돌아 과열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경주와 포항상의는 올3월 초 임기가 끝나는 상의회장 선거를 빠르면 2월 하순에 치러질 전망이다. 포항상의는 제22대 회장선거 후보로 자의반 타의반 3~4명에 달한다. 경주상의는 현 김은호 회장이 제22대 회장에 재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없지만 지난번 도전했다가 낙마한 조덕수 씨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인 수장을 뽑는 일부 지역 상의회장 선거에 타 후보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과열 혼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민들은 선거후유증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경주상의 경우 선거를 2개월가량 앞두고 지역 언론사와 상공의원들에게 현 김은호 회장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등 비방과 음해가 가득한 괴문서가 발송돼 출처가 어디인지, 왜 발송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주지역 일부 상공회의소 의원들은 선거가 닥치자 누군가가 현 상의회장과 특정 후보를 겨냥해 작성한 음해성 괴문서로 판단하고 차기 회장을 합의 추대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상의도 제21대 현 포항상의 최병곤 회장이 단임을 고수하면서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박병재 상임의원(60·피앤피 대표)등 3~4명에 달하지만 후보가 압축되면서 새해 초 상의회장 선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포항상의는 지난 21대 선거 때 선거일을 불과 15일 앞두고 지역 언론사와 상공의원들에 최병곤 부회장과 인척인 최영우 당시 회장까지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괴문서가 나돌아 분위가 어수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귀농귀촌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농지·축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낙동강 권역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국비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과 원활한 사업 예산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주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귀농교육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그동안 정식 개관이 이뤄지지 못했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식 개관이 이뤄지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하며, "나아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바다목장, 생물자원전시관 등과 같은 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상주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1일 신년사와 2일 신년 인사회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에 전할 신년 메시지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한 뒤 1월 둘째주 이후로 준비중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3년차 국정구상을 공개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은 내년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터닦기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기조 아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하거나 파격적인 대북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아백화점이 2015년도 새해 첫 바겐세일 행사를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동아백화점 쇼핑점과 수성점을 비롯 지역의 동아아울렛 강북점과 본점, NC 아울렛 엑스코점이 참여하며, 브랜드 참가율은 85% 이상이며, 각 브랜드별로 정상가격 대비 최대 50% 이상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 경제살리기 전력 강조 박 대통령은 최근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년은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살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신년 메시지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 체감경기 악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만큼 박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해법을 유지할 전망이다. ■ 구조개혁과 국민소통에도 방점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조개혁을 새해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신년 메시지의 핵심은 노동,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구조개혁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이 지난달 29일, 그린벨트 내 축사 등 시설 무단 변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현행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법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1년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됐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완영의원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중재안을 냈고, 이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빚으로 강제 압류 및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 38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나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1만 9966건(좌), 금액으로는 3838억원에 이르렀다.
이병석 회장은 “우수 협력학교로 선정된 3개 학교는 지난 1년간 독도사랑 캠페인 활동과 독도의용수비대 백일장 개최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지도교사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을 지역에 널리 알려 지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용수비대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온 공로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29일 내년 1월중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년사가 내년 1월1일에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대화를 제의하면 더 안정적일 수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도 줄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움직였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점도 정부가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측이 호응하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회담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이 류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북측에서는 김 비서가 수석대표로 나오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틀이었던 장관급 회담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