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도의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범사례로 보고했다. 장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국민대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대통령에게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을 지방의회의 수범사례로 보고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인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7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 북) 의원은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역사왜곡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우리 정부에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가 중국 하남성 남양시와의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일 대구를 찾은 중국 하남성 남양시 남양이공대학 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양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영남이공대학 및 대구보건대학과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남양이공대학 진세운 부총장 일행은 이날 안경욱 중국문화원장과 함께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해 현재 교육분야의 교류에만 머물러 있는 양 도시의 관계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향후 우호협력·교류를 더욱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6일 상주농업기술센테에서 포도, 배, 복숭아 등 상주에서 생산되는 과실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주 과실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형 문화산업의 발굴과 육성방안 연구를 위해 11명의 경북도의원으로 구성된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가 6일 전북 남원에서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경북도의 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점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 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은 지난 3일 '새누리당·영양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양군의 군정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은 뀬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뀬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뀬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뀬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뀬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뀬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홍소지구), 뀬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뀬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도비 추진사업의 2016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강석호 의원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최길영 의원과 최광교 의원, 조재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길영 의원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촉구하고 최광교 의원은 제대로 된 하중도 개발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은 오는 29일에 치러질 경북 고령군 '나' 선거구 군의원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임진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하고, 조영식 고령 군의원의 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임명식을 거행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대구시 행정·경제 전반에 큰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시는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재구 의원(사진)은 2일 오전 개최된 제232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한발 빠른 행정을 주문했다.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업적과 희생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군·사진) 의원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 제정, 기념사업 수행 등을 골자로 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넘쳐나는 실업과 가난에 신음하던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외화송금, 기술습득 등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구의 관문에 있는 노곡동 하중도 활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곡동 하중도는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금호강 안의 섬으로 팔달교와 서변대교 사이에 위치, 개발과 보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질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제232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하중도 관리와 활용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대구시의 관문에 위치한 하중도의 상징성을 감안한 개발과 활용을 촉구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사진)은 경주 안강시장이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공모 '골목형 시장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강시장은 1년 동안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등 총사업비 6억원을 지원 받아 특색 있는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시장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그간 시설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 및 그 시장만이 가지는 장점을 특화해 1시장 1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지역위원장·사진)이 한국환경NGO협의회(상임대표 박금용)가 '세계물포럼 성공 기원'을 위해 주최한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물포럼을 맞아 취수원 이전· 낙동강 오염 등 지역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강북컨벤션웨딩홀에서 '물포럼, 그리고 대구의 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세계물포럼은 지구촌 물 문제에 대한 접근과 논의는 물론 취수원 이전 문제·낙동강 오염에 직면한 대구시민에겐 특히 매우 중요한 행사다. 특히 '실행'이라는 물포럼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결정권과 책임이 있는 정치적 리더들의 결단을 통해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 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을 지키기 위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먼저 공무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실무기구를 기한없이 하자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몇십년동안 손을 안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4·29 재보궐 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개혁 논의를)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거듭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진심이 무엇인지 지금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혁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은 언제까지 야당일 것이냐. 개혁에 관해서는 똑같은 공동운명체"라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역사 앞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해야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공을 펼치며 새누리당에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건강타운에서 배식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동의를 얻으면서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의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 여당안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하박상박(下薄上薄)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재정절감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당의 안이 김용하 교수안도 거의 근접하고 있고, 공무원단체 안도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두 걸음 더 다가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사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무원을 설득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시간이 가기 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남 탓을 하기 전에 공무원,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6일 회의를 갖고 1차 활동시한인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25일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회가 시한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여야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모아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 시한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이 개헌 논의와 관련,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잘못된 권력구조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의 문화웨딩홀에서 열린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이하 대구·경북개헌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패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만을 생각하다보니 무상급식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새누리당,울진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울진군의 군정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회의원, 군수,군의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울진군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강석호 의원의 설명에 이어 당,정 간의 협의 및 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31개 영·호남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분할과 지역독점을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며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어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대결구도와 특히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영·호남 편 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을 수단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앞으로 상주시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도시의 읍·면·동 소재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난달 27일 '농업수도 상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제한돼, 상주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고교 소재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부모 및 학생이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해 개선 요구가 잇따라 왔다. 특히 상주를 비롯해 경북 문경·영천, 전북 김제, 전남 나주, 제주 서귀포 등은 도시의 인구 상당수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시'로 편성되어, 해당지역의 '동'소재 고교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돼 왔다.(※시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지역 뎳 상주(49.5%), 서귀포(43.5%), 나주(37.4%), 김제(36.7%), 문경(33.8%), 영천(33.0%))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농어촌 개념의 재정립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준인 농어촌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을 현실화 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49%에 이르는 상주시는 기존 읍·면 지역 고교뿐만 아니라, '동'지역 5개 고교까지 지역의 모든 고교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대도시와 달리 상주는 교육 환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일부지역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농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상주를 포함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사업인 신활력사업의 대상지(낙후지역)로 선정돼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한시적(2005~2010)으로 관내 모든 지역(읍·면·동)이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이 됐으나, 2010년 제2기 사업을 끝으로 종료되어 상주시 '동'소재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