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국민 약 2.8명당 한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3명 또는 4명이 1가를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이 된다. 이러한 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통행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불법 주?정차 문제 등 교통 혼잡으로 이어져 소방차량의 출동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소방차의 출동 지연은 국민의 생명,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차 길 터주기(통행로 양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 통행권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들이 있다. 소방방재청과 각 소방관서에서는 수시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지리조사, 도상훈련 및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 상시 단속요원 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학식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인재(人材)라 부르고, ‘큰일 할 인물’을 쓸모 있는 나무에 비유하여 흔히 재목(材木)이라 한다. 이는 인재와 재목이란 어휘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재(材)’자의 함의에 ‘자질, 바탕’이란 뜻이 있음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럼 사람됨의 바탕과 인재의 자질은 무엇인가? 충(忠)과 효(孝)를 주목한다. 우리 예천은 충효의 고을이기에 고래(古來)로 예천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인재의 자질을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부모한테 배우고 익혔으리라. 지금도 학생들은 정탁 대감을 모신 정충사와 효자 도시복 생가 등 유적지 탐방과 체험학습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인재의 바탕을 익힌다. 그래서 예천은 모름지기 인재의 고장이다. 2012학년도 대학교 진학 상황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대창고등학교에서 2명, 예천여자고등학교에서 1명 배출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명문 대학에 대거 합격시킨 치적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양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학력관리에 만전을 기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겠고, 다음으로 군민장학회에서 100억 장학기금 조성으로 지역 인재 배출을 위해 공을 들인 것이 서서히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민장학기금은 예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온 군민이 나선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돈봉투시비는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일어키고 있다. 한나라당 당대표선거때 거액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고승덕의원의 폭로는 검찰수사로 이어져 고의원은 검찰에 출두, 사건의 진상을 털어놨다. 용의선상에 박희태국회의장과 전 한나라당대표 안상수 의원이 올랐다.여당의 파동속에 야당도 돈정치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당쪽에서 나온 말이라면 물타기니 뭐니 하면서 또다른 물타기가 있을 법하지만 야권 자체에서 나온 말이라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돈정치는 오랜 관행이라해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다. 전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는 당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오갔고 보스정치, 계보정치를 해온 보스와 계보의 우두머리는 돈으로 세력을 규합, 당권을 차지해 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당쇄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돈봉투시비는 당내에서도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시각이 없지않다. 당이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앞에 서기 위해선 차제에 털 것은 털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봉투사건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다. 돈봉투를 돌린 사람과 돈봉투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지 상상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현역의원 70%이상의 물갈이설을 점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당쇄신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를 절대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힘은 아직 판도라상자 속의 희망을 끄집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과학기술적 진보에만 얽매여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엔 소홀했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되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고령화 문제, 새로운 질병 유행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적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이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도전이 무엇이며, 이러한 도전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미래연구'(foresight)다. 미래연구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이슈들을 해결하는 미래전략 차원의 패러다임에서 수립해야 한다. 즉, 넓은 통찰력으로 미래를 읽고 장기적인 미래비전의 청사진을 그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에 기반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이제 정부출연연구소는 기업이나 대학연구소와 차별화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복지 및 보건,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문제해결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생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국내의 미약한 미래연구 역량, 그리고 미래사회의 복잡성 및 다학제성을 고려할 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연구는 필수다. 국내외 미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요구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EU의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에 13개 국가와 '국제미래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3백만마리를 넘어서면서 우려했던 ‘소 파동’이 현실로 나타났다. 한우협회는 소값이 턱없이 떨어져 생산비에도 못미치자 상경투쟁을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암소 30만마리를 정부가 수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 1천마리를 서울도심에 풀어놓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실제로 소값을 보면 농민들의 울분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서울 도심식당에서 한우소고기를 주문하면 등심 1인분은 3만원이 정가이다. 그러나 생후 1주일된 육우는 1마리에 1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간혹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사료용 우유 1포대를 덤으로 얹어준단다. 말이 마리당 1만원이지 사실상 값이 없으며 거래가 아예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두고 축산농가들은 송아지 3마리를 끌고 가야 등심 1인분을 먹을 수 있으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생산지 소값이 떨어지면 시중 판매가도 내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사먹는 소고기값은 그대로인데 산지 소값만 끝간데를 모르고 떨어지니 농민들의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다. 농촌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소사육의 적정수를 250만마리 내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사육두수는 이미 3백만마리를 넘어섰다. 덩달아 소값도 하락하기 시작, 2010년 암송아지 1마리에 236만8천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4일에는 94만9천원으로 1백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2년전 큰암소(600kg) 한 마리는 524만원선이었으나 지금은 369만원선이다. 30%이상 값이 내린 셈이다. 그러나 사료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니 소사육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그만큼 복잡해지고 사고발생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방안전교육이다. 소방안전교육은 안전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변화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상태를 나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친 결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생활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그에 비해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 부족으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자구능력이 부족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생 배양하여야 한다. 특히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릴 때 소방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60년만에 도래한 흑룡의 해라며 희밍에 부풀어 있지만 올해는 과거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한해이다. 국내적으로는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치는 새판짜기가 한창이다. 경제는 세계적 불황이라는 먹구름 속에 저성장, 양극화라는 악재가 만연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의 변화를 점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대통령도 이런 불확실성을 두고 임사이구(臨事而懼)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삼았다. 어려운 시기에 큰 일을 맞아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을 기해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키자는 뜻이다. 올해의 불확실성은 국내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거의 해를 맞았지만 기존 정치집단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뒤늦게 안 정치집단은 새판짜기가 한창이다. 여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지키고 나아가 정권재창출을 달성하겠다는 마스트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범야권을 규합, 힘을 모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야의 뜻과는 달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세력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연중 계속되는 정치싸움에 지쳤고 정치인들의 막장형태에 모멸감을 느낀다. 폭력이 난무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용,특권을 누리는 작태에 절망하고 있다. 국민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그들만의 언어로 정치를 한답시고 거덜먹거리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자일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이다. ,SNS가 시대의 아이콘이 된지 오래됐지만 세대간, 계층간 소통이 없는 아이러니를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절감하면서 국민들의 절망감은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이런 정치현실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파현정(邪破顯正)이야말로 이시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인 것이다.
▲ 진보적 교육이라는 명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꿈 많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독재자 박정희>라는 만화책을 읽혀서 그들의 정신적 성장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한국이 과연 미국의 식민지인가? 그렇다면 왜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경제개발모델을 닮지 못해서 안달인가? 친일매국노들과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경제를 좌우하는가? 그리고 일제시대의 친일 재벌 기업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생존해 있는가?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친일파를 20여만 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다 보니 살판이 난 것은 국가적 반역이나 악질적인 친일분자들이었다. 친일파가 너무 많다보니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들이 몰두한 일은 오로지 이미 60여년 전에 사라진 과거 친일분자를 잡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에 엉뚱하게도 일본 전문가가 책임자가 되기도 한다. 일선 교수나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 탓으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보수와 진보를 극심히 혼동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은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적인 용어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반동)라는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생산력의 해방,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 등의 매우 어려운 개념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생산관계가 걸림돌이 되니 생산관계를 변화하는 생산력에 일치시키는 것이 진보라는 말이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은 대학총장협회 기관지인 <대학지성> 가을·겨울호(34)를 통해 전교조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의 모든 교수, 교사들의 잘못된 진보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학교 총장으로서 전교조를 비롯 이른바 진보 교수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총장의 특별기고를 3회에 나누어 싣는다. ▲ 위험한 나라 최근 우리는 좌우 갈등을 극심히 겪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에서는 이른바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학에서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하여 근대사의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독재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고,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한 박정희 전대통령도 마치 주지육림(酒池肉林)의 봉건 군주처럼 묘사하는 것이 지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이 분들의 행적을 전적으로 옳게만 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시대의 공과를 함께 따져야하는 것인데 교육의 일선에 있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어느 일방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노벨상 후보까지 거론되던 유명 시인이 카다피에 대해서 극찬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 수많은 탈북자와 꽃제비들이 있는데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전환 시대의 양심이라던 교수는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라고 가르치면서도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청와대 최고위 인사가 모장관을 지칭하며 “이 정부 안에 간첩이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는 글을 읽었다. 친북 인사였던 유명 목사 한 분이 북한 방문 후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자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그를 아예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순직하는 소방관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비통하고 가슴이 무너진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난 3일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다 매년 소중한 동료 6∼7명을 잃는다. 다치는 사람도 매년 330명 정도다. 소방관은 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방관의 ‘직업 DNA’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소방의 개념은 이제 구조구급은 물론, 기상이변, 대형재난, 대테러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대응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건수 9.5%, 구조건수 26.1%, 구급 건수 6.8%가 증가돼 그만큼 소방의 역할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의 노후화로 소방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소방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체제의 쇄신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 구성직후 나온 첫 조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였다. 죄를 지었으면 회기중에라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이다. 곧이어 나온 것이 비서가 디도스 공격혐의를 받고 있는 최구식의원의 자진탈당요구이다. 당의 쇄신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일는지 몰라도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여당 특유의 꼬리자르기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재오의원의 불출마와 이상득의원의 자진탈당마저 거론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공천.개혁분과위원장의 말이다. 이재오의원은 이명박정권의 실세로 국가가 이처럼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이상득의원은 보좌관의 거액수뢰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출마와 자진탈당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대형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화재현장 출동 시 가장 중요한 ‘소방출동로 확보‘는 화재 및 구급 현장출동 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관련해 커지는 3가지 국민 요구가 있다. 환경안전, 식·의약품안전, 재해(자연·인공)로부터의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부터인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 매일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넘쳐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지진(터키) 홍수(태국)등 자연재해 뉴스가,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크게 보도됐다. 원자력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지구촌을 온통 걱정스럽게 만들더니 요즘에는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선이상준위 측정, 영종도 초등학교 운동장 방사능 검출, 전북 모병원 방사선량률 이상 측정 등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주민을 불안하게 했다. 다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거나 정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원래 '안전'(Safety) 이란 '위험'(Risk)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나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원자력(방사선)안전 역시 같다. 우리는 원자력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원자력이 주는 이득(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분야는 전기 외에도 의료·농업·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법(法)이 왜 필요한가? 간단한 대답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인간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들지 않고,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인간의 생활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할 만치 법과 질서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만 해도 간단하다.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둘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평안한 삷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과 질서는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키는 자에게는 덕(德)이 되고, 어기는 자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항(행동)이다. 지난해 어느 지방경찰청장의 취임사가 신문에 보도됐다. 연설의 요지는 아주 간단했다. “본인은 이 지방을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과 질서가 문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만주국가에 있어서 법과 질서는 생병선이며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은 방위선이요, 요새선을 말한다. 법 속에는 질서와 규칙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은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사회 규법,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법령, 조례 따위를 말한다.
과거 세계 구도는 군사력에 의한 힘의 논리가 균형을 잡고 있던때가 있었으나 글로벌화와 첨단 과학 시대를 맞으면서 산업 역량이 세계의 구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있는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행태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비안정(非 安定) 국가라는 오인으로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 폭력 시위 주도자는“자기 눈 자기가 찌른다”는 속담을 실행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국민 의식은 집회·시위라고 하면 공권력에 대항하여 충돌하는 것을 먼저 연상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떠올리고 있는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인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 폭력 시위가 오히려 용인되는 듯한 인상이 있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처벌보다 보호목적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동안 옮겨졌던 뉴스의 초점이 다시 국내정치로 모아지고 있다. 뼛속까지 쇄신하겠다는 한나라당은 비대위원을 선출해 쇄신을 본격화했고 민주통합당은 예비경선을 마무리 했다. 양당의 인적구조는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쇄신을 전제로 합리적 보수인사를 대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친노시민세력의 약진이 돋보여 앞으로 호남세력과의 경쟁과 두 세력간의 조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26살의 하버드 출신 젊은 사람을 발탁하는등 상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선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무료과외로 배움을 나누는 사람의 발탁은 이 시대의 트랜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지며 합리적이면서도 온건한 보수라는 정체성은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듯 하다. 비대위원에 뽑힌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은 존재가치를 잃어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데서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 보수가 소통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난방기구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여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화재통계를 보면 화재 발생건수 중 11월에서 2월까지 약40%를 차지하여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건수는 불행히도 꾸준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역시 많은 통계를 볼 수 있다. 많은 시민이 주거하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생활속 부주의에 의한 높은 화재발생 우려로 함께 살아가는 일가족이 변을 당하는 경우도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곤 한다. 한 번의 화재발생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이웃 세대로의 급속한 연소 확대로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남게 되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는 생명체가 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을 무생물 이라하고, 이미 죽은 무형의 물체이다. 생명체가 있는 사물은 모두가 귀한 생명이 있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형체가 변하고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유형을 달리한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식물이던, 동물이던 그 가치를 유지하고 죽는 날까지 버티는 것이 목숨(생명)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버티면서 삶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종족번식에 최대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인간은 이미 터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어같은 물고기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며 사력을 다하다가 결국 종족번식에 목표를 두고 탈진하여 생을 마감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종자(씨앗)을 퍼트리며 그 다음 말라 죽어간다.
12·7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발표 직후에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뜨거웠고 지금은 단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12·7대책의 근본적인 목표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했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은 여윳돈이 있다면 더 많은 집을 사서 더 큰 수익을 확보하고 싶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갖고 싶었다. 주택정책도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지난 40여년간 1가구1주택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들은 말한다. 한국사람들은 항상 바쁘다고 생각한다.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외출하려면 갖가지 옷을 걸치면서 위엄과 품위를 지켰던 민족이다. 6・25라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사람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을 큰 재주(기술)로 여겨왔다. 꾸준하고 여유있는 생활패턴 서둘러 일을 잘 처리하더라도 기교를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고 여물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도 중용한 일이다. 그러나 전란 이후의 국민성이 급하게 설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이미 익숙화 되어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교감된 상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