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 하루만인 25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난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정 변..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동안 일곱 차례 연속 올랐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천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자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출생한 아기가 24만9천 명인데 사망자는 37만2천800명에 달했다. 인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

북한이 20일 오전 7시 동해상으로 전술핵 공격수단인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발..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난 피해 경험자 중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난 피해 경험자 중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

국가보훈처가 오는 5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에서..

금리 상승을 틈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실적 확정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8% 급증한 16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집..

지난주에 나온 주요 법원 판결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다. 우선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것에 대해 법원이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6년간 근무하다 대리로 퇴직한 31세 직원에게 이런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KDI는 하향 조정의 이유로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를 꼽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면서 행안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야..

한국 외환시장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외 개방을 통해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8일께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다. 의결에 필요한 150석을 훨씬 넘어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달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이 3일 이틀간의 전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당권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에서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되찾고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파동과 10·29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악..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담화에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최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한국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다. 월간 무역수지 적자 폭이 1956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12조3천억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약 127억달러를 기록했다. 월..

삼성전자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3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4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더욱 충격적이다. 영업이익은 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95% 줄었고, 특히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