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피해가 발생한 최근 수해를 계기로 국가 물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다고 한다. 마침 여야도 홍수 등 자연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 2천123명 가운데 11.7%인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어난 아이 중 매년 수십명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 삶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이 같은 수치는 생사가 확인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

잇단 위험 신호와 경보에도 일선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 대응이 이번 폭우 피해를 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상황 오판, 무사안일만을 탓할 일은 아닐 것이..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막심하다. 며칠째 쏟아진 비에 속절없이 산이 무너져 집들을 덮쳤고, 불어난 강물에 제방이 터져 마을과 농경지를 집어삼켰다. 다목적댐의 물이 넘쳤고, 일반열차의 운행이 이틀째 중지됐다. 재산 피해도 피해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년 대비 순위가 3계단 하락했다.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별 ..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5월 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였던 북한이 갑자기 미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 비행을 영공침범이라고 비난하면서 격추 위협을 가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 내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보태세에 한 치의 ..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주말 이틀간 박진 외교부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과 만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청취..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여야의 대응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통령 탄핵' 의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략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

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15일까지 산별노조 순환 파업 형태로 진행될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예상대로 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

6월 무역수지가 11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531억1천만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거 교체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차관 12명과 차관급 1명을 바꿨다. 지난달 2차관이 경질된 산업부를 포함하면 정부 부처 19개 중 12개 부처, 13명의 차관이 바뀌..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기상청 예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볼 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여름 장마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아질 전망이다. 장마가 끝난 후에도..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본은 27일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재지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

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이고 ..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중이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면서 러시아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로 진입한 뒤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이 진..

경기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사이에 이미 세 자녀를 둔 친모는 2018년, 2019년 각각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출산 당일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기 집 냉장고에..

교육부가 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전면 시행하고, 교과 공부가 본격화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꽉 막힌 정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국정 상황에 대한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가 확인됐고 해법도 제각각이었다. 다만 몇몇 사안에서 나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연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