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투약이력 확인제'가 도입됐지만, 의무 확인 대상은 전체 마약류 처방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헌법소원 미제 사건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소원 미제 사건 수는 2022년 1020건에서 2023년 ..

매년 성장을 거듭해온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기차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진단과 함께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과 주력 모델 노후화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보다 최대 1천500배 많은 알로인 성분을 함유한 '알로에 페록스' 가공식품이 일반식품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로인은 간독성·유전독성 등이 우려되는 성분이지만 일반식품에는 함량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0.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238곳은 노조 측의 절차 보류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나..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업체 맑은소프트가 해킹으로 고객사 회원의 개인정보 약 237만 건이 유출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아 노조 등 20여곳에서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유출정보에 이른바 '온라인 주민번호' 역할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

코스피는 13일 장 초반 2∼3%대로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85.78포인트(2.91%) 내린 6,198.46이다. 이후 하락률이 4%대까지 확대됐다.지수는 전장 대비 198.16포인트(3.10%) ..

가을비가 내린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단풍나무 잎새가 빗물에 젖어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기적·일률..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인제 가을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한 꽃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

코스피 지수가 12일 3.65% 급락해 두 달 만에 다시 6,30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이어지며 코스피가 반등은커녕 더욱 부진한 모양새를 나타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들어갔다.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당시 학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2일 보도했다.간토대지진 관련 연구자인 고토 아마네 씨는 최근 새로 발견된 간토대지진 당시 공문서를 자세히 검증한 결과 당시..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오전 9시 20분께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포착된 미사일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발 동대구행 KTX 막차를 서대구역까지 단축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운행 조정은 경부선 대구역의 노후한 선로 분기기(열차를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옮겨가도록 길을 바꿔 주는 장치)를 교체할 야간 작..

황이주 울진군수의 취임 100일은 감회가 남다르다. 선거 때 공약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의회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주는 시간이 짧기만 하다. 　 그는 민선 9기 공약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100일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2일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어지는 여권 내부의 비판을 두고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는 달라졌다면서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라고 ..

제주에서 경찰 보호조치를 받는 40대 여성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 대상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