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지방정부의 주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된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최근 3년(2022∼2024년) 간의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고 1..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투입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계파 간 갈등 양상을 표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연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을 폭로하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의 투입을 강하게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0일에도 녹취록 등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

유독 이유 없이 마음이 까끄라기처럼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서운함이 삐져나오는 관계가 있지요. 만나면 괜스레 까칠해져 싸우게 되고, 막상 돌아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가격상승이 나타나며 경제학에서는 초과수요 또는 수요 과잉이라 부른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본질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수요의 비정상적인 과잉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단순한 진리가 거부되고 있다. ..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온라인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제도도 함께 ..

정부가 대구·김해·청주·양양·무안 등 5개 지방국제공항과 인근 관광도시를 연결하는 5대 관광권을 선정, 내년에 935억원을 들여 육성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고 10일 밝..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에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도 참여해 나선다.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에 나서며 중앙 노동감독관이 파견돼 감독·수사를 돕고 검사가 지도·조언한다. 경기·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경찰관이 강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을 강도범이 들고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아찔했던 상황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권총 방아쇠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 덕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

경찰이 또 개혁단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7월 수사개혁위원회를 만든 지 두 달도 안 돼 개혁단을 만들었다. 경찰 내에선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에 따른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여당엔 경찰개혁추진단이 설치..

다이어트나 근육 강화 효과 등을 표방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 10개 중 1개꼴로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 등 위해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연도별 해외직구 식..

국내 증권사들이 2분기 순이익 5조원을 돌파하며 지난 1분기에 이어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증권사 2분기 순이익은 5조1914억원으로 전분기(4조3268억원)보다 864..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1893만6562명 중 50만5410명(2.7%)이 '유학 및 연수..

노후 준비 방법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선택하는 20·30대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준비 방법(복수 응답 가능)으로 '주식·채권 등'을 꼽은 20대(19∼29세)는 12.8%였다. 관련 연령..

세금으로 짓는 학교와 체육관, 공공청사 등의 설계자를 뽑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둘러싸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심사위원이 참여한 공모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당선되는 패턴도 확인됐다. 반복..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면한 주한 외교사절이 최근 5년간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 외교사절의 사건·사고 건수'는 총 49명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수신상품 경쟁력도 높아지는 추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3.3%로 0.1%포인트(p) 높..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한풀 꺾였던 신청 건수가 다시 급증해 지난해 24만건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