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이어갔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첫 순서는 경기도였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기관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이유로 전면 무급으로 하고 있다. 공무직..

청년층 고용 부진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7개 특별·광역시 고용률이 상반기에 이어 또 하락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포함된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가장 많았다.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한 실태를 두고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9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나라 밖으로 나간 국민이 더 많아 관광수지는 3년째 100억 달러 넘는 적자를 이어갔다.야놀자리서치가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 실적 분석' 보고..

중국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로봇·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며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수출의 20∼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메모리를 제외한 인공지능(AI) 칩 설계,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KTX 철도차량을 수서역에, SRT 철도차량을 서울역에 투입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기존 SRT 차량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은 KTX 차량이 수서역으로 다니게 되면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열차 좌석이 확대..

방송인 전현무가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에서 순직 경찰관의 사인을 두고 '칼빵'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전현무 소속사 SM C&C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서울 강남구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18분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같은 집에 있던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시는 등..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6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한국 영화계의 전면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오전 기준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4일 개봉 이후 20일 만에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

[속보] 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애초 무리한 정책인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 위법 판결이 나온 후 혼란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얘기다. 앞으로 대미 투자 예정 기업과 ..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집계됐다.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항소율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