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칫 `강부자 감세`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부처 간 정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라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여러 채 보유 중인 주택을 한 채 팔 때 1가구 1주택자 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세제 등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듯하다"며 "청와대와 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여당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도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종부세 완화의 경우처럼 `부자 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 및 전국 88개 시·군·구에 이르는 `토지투기지역`도 대거 해제와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이 역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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