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를 틈타 탈세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료상을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전국 자료상 혐의자 155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은 세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발행행태가 지능적· 조직적인 155개 업체를 선정,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정예 조사요원과 함께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측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하겠으며,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선정자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선정함으로써 조직적인 자료상 활동을 단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료상 조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에 이용하는 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포석으로, 조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루수법이나 규모를 살펴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를 조세범칙조사자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 수준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