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씨와 김모씨는 공동투자 형식으로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입한 M화재(창고화재보험), J화재(동산화재보험)으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키위해 지난 1월31일경 회사 창고 내 사무실에 있는 가동중인 전기난로 앞에 두루마리 화장지 20개를 쌓아두고 의도적으로 화재를 냈다. 이로 인해 창고 1동(약500평, 시가 5억8,000만원)과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시가 5억200만원)을 소훼한 후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 11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평택시내 소재 야외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5톤 트럭을 후진하던 중 처남 이모씨 소유 오토바이와 자신의 회사 종업원 소유 4륜구동 오토바이를 각각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비 780만원, 4륜구동 오토바이 수리비 1,340만원 등 총 2,12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H보험사에 대물보험금을 청구해 수리비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이같은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교류 추진 등 향후 보험사기 조사 공조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8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원(4만1,019명)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원), 혐의자기준 32.7% (10,097명) 급증한 것이다. 적발실적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69.8%(1,779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2.6%(322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2.6%(322억원) 등이었다. 혐의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87.4%(3만5,85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7.6%(3,119명),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3.7% (1,527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적발실적이 크게 높은 이유는 생명보험은 병력·진료정보 부재로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중심의 단독사고가 많은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외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사기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사례5)가 18.9%(483억원), 고의사고가 18.7% (476억원), 피해과장이 14.8% (377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28.5%(1만1,703명), 30대 27.4%(1만1,258명), 20대 20.4%(8,380명), 50대 16.2%(6,6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점유비율은 낮지만 증가율은 2007년 83.5%, 2008년 62.8%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다른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29.0%) 보다 크게 높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2%(6,646명), 무직 12.3%(5,046명), 자영업자 8.7%(3,577명), 운수업 종사자 5.5%(2,259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교류라 든지, 수사긴관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앞으로 지능적인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방안 마련 등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