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6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이 가운데 5조7,000억원 가량은 오는 3월말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최우선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등의 생계부담 완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하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월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2009년 정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845원, 2인 가구 월 83만5,763원, 3인 가구 월108만1,186원, 4인 가구 월 132만6,609원 등이다. 긴급복지 수급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뜻한다. 정부는 또 실직가정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무담보소액대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2,742억원을 추가 편성해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실직·휴폐업 등, 저소득층 120만 가구 추가 지원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는 있으나 그동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 명)가 추가적으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 돼 수급대상이 현재 100만 가구(175만명)에서 220만 가구(435만명)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당초 97만 가구(165만명)에서 7만 가구(12만명) 추가해 104만 가구(177만명)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2,937억원 추가했다. 또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긴급복지 대상자’를 현행 4만 가구(10만명)에서 3만 가구(8만명) 추가해 7만 가구(18만명)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1573억원 추가했다. 정부는 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110만명,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게는 소액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총 5,385억원, 6개월 간 평균 20만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 40만 가구(86만명,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총 2조6,000억원, 6개월 간 월 83만원, 현금50% 및 상품권 50%) 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이 있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 20만 가구(44만명,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재산 8,500만원~2억원)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 삼아 낮은 이자로 생계비(총 1,300억원, 평균 500만원, 상한 1,000만원)를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실직가정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지원할 예정인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 대상을 당초 9,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730억원 추가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대상을 당초 6,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000억원 추가했다. 체불근로자의 체당금(남이 할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한 지원예산도 당초 2,068억원에서 2,80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 실시하기로 해 올해 지원 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5,,000억원에서 추경 반영 후 1조원으로 늘어난다.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금도 당초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학자금대출 등에 2,742억 추가 지원 정부는 또 등록금 인하를 위한 긴급 지원금으로 2,072억원, 사교육 대체수단의 인력 양성에 670억원 등 총 2,74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시켰다. 세부적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거치기간동안 납부하고 있는 대출이자의 10%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기 위해 147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72만여명이다. 또 올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학자금대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본금 1,300억원도 편성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 시작되면 대출이자가 약 1～1.5%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520억원이 편성됐는데 대출원리금 납부유예 대상은 정부 이자지원 대출(무이자 또는 저리)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졸업 후 미취업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 재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3,500명 추가돼 총 4만명에게 1,200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에 370억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IPTV 인프라 구축 완료를 위한 예산 450억원 등도 추경에 포함됐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민 금융·세부담 경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약 1만7,000가구에 총 1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인하해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약 2만 가구에 총 34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이자율 인하를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총 75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700억원을 들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및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의 임대 기회가 확대되고 전·월세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가 가능한 500가구를 시범공급하는 것 외에도 입주상황에 따라 1,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규모를 7,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최장 6년인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1,06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새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역난방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난방 사용자 약 13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직 시 직장보험 수혜조건 완화...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구곡 할인 폭 70%로 확대 정부는 추경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하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실직·퇴직 시 직장보험 자격혜택의 수혜조건을 완화해 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여 직장보험 혜택이 폭넓게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1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보험 수혜조건 완화에 523억원, 보험료 한시 지원에 261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784억원의 경감효과가 서민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재평가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해 평균 3% 이상 약값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곡(舊穀·묵은 곡식, 2007년산 정부미)을 무료급식단체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7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무료급식단체에는 233억 원을 지원해 1만5,000t, 22만 명분의 구곡을 무상 공급키로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구곡 할인 폭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린다. 이에 따라 구곡 20㎏가격을 1만6,600원에서 1만원으로 6,6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곡 추가할인 공급을 위해 489억 원을 지원한다. 또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해 식료품 전반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긴급 할당관세란 1년에 한번 또는 2번씩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더 인하해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은 74개로 지난 1월1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31일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내려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콩나물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콩나물 콩의 도입 물량을 확대, 제조원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해 콩나물 콩의 도입물량은 1만500t이었지만 올해는 100% 늘려 3만t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콩나물 가공업체들의 공급 가격은 1㎏당 2,350원에서 25%인하된 1,700~1,800원 선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