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산업별 영향 분석을 통해 취약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14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어 한-EU FTA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의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의 합의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조해 홍보, 보완대책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EU와의 협상을 통해 FTA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EU FTA는 한-미 FTA 못지않게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EU FTA는 관세환급(역외 국가에서 부품 등 원재료를 가져와 가공 후 재수출할 때, 부품 수입 당시 냈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 등 극히 민감한 부문을 제외하곤 대부분 협상이 타결된 상태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능하면 올해 한미 FTA를 비준처리하고 하반기에는 인도, EU와 FTA를 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13명의 정부 위원과 박진근 공동위원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FTA국내대책 중점 추진전략, 한-EU FTA 협상동향,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