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을 설치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대책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지원자는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고, 경영 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 대책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종합센터는 지역 조직이 있고, 영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치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는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양방향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귀농 결심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실습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실습전문 합숙교육도 현재 총 90명에서 8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실습전문 학습교육은 1인당 교육비 200만원이며 750명을 대상으로 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학교·귀농학교 출신, 군 제대자 등을 선도농가, 농기업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이들의 월 급여는 120만원 수준으로 정부는 750명을 대상으로 국고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귀농 희망자가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주택 문제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 일시 거주하면서 주택·농지 등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100곳을 대상으로 1곳당 3,0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 이내로 투자한다.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입비 융자는 3,000호를 대상으로 2,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3%이다. 수리비 보조는 3,000호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