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불행 중 다행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리고 전기요금 압박은 가중됐다고 밝혀 탈원전 백지화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에 대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실상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탈원전을 앞세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 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7% 늘어났다.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이 같은 부담이 전력 부분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시,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목표인 탄소 중립에 한국도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 탄소 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 중립은 여러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바 있으나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허점투성이란게 주장이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4.16% 늘었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급증한 탓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추가 비용 발생,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만큼 탈원전 정책 폐기는 당연하다.   지도자의 상식 없는 즉흥적인 정책이 사태를 키웠다.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강 원전기술이 해외원전시장에서 크게 위축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기 문란사건과 다름없으므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탈원전 폐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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