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재무 부실, 체계적 관리...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시·사진)은&nbsp; 공공기관 재무 부실 등을&nbsp;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nbsp; &nbsp;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해&nbsp;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sp; 송언석 의원이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16년 499조 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5년간 약 84조 원 증가해&nbsp; 2021년 기준 583조 원에 달해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nbsp; &nbsp; 이런 상황에도 문정부는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276명에 이뤄&nbsp;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인력과 규모를 늘려온 탓이라고 밝혔다.&nbsp; &nbsp; 특히, 文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인력 규모는 11만4298명( 35%증가)으로 27개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났지만,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려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은 5년간 악화일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bsp;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수립 등&nbsp;공공기관의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