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이달 안에 수정안 발표…방폐장 탄력받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최종안 발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최종안에 지지부진한 상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확보 조건이 붙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유럽연합이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K택소노미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비슷한 조건을 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원전 폐기물 처리 및 보관 문제를 지금처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시점이 당초 예고된 9월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를 뜻한다.유럽연합은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ATF) 핵연료를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고준위 방폐장이 확보된 곳은 전세계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 뿐이다.핀란드가 방폐장 부지 확보에만 30년을 들였던 점을 감안하면,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처분장 확보 및 운영 단계별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이 때문에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확보 문제를 해결키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K택소노미를 뒤집고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는 수정안을 만들 예정이다.국내 원전은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택소노미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친환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라며 "방폐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불합리하게 경주시에 보관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