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령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다 보니 이와 연동된 교사 선발인원도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 임용 절벽 현실화는 예고된 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3천561명을 선발한다. 이는 3천758명이었던 2022학년도보다 5.2% 줄어든 규모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가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정부 기조이지만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은 10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 경쟁률이 치솟고,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임용 적체'가 심각하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여전히 전국 초·중·고교 학급 23%는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며 교사 선발인원 축소 방침에 반발한 나머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 수 감소세가 가팔라 교사 공급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교사가 더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 문제는 절대적인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현재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리기는 어려울 실정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15년 출생아는 43만8000여 명이었으나 2028년에 입학하는 2021년생은 26만여 명으로 40.5% 적다.
대구시교육청 경우 올해 초등교사 선발이 30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40% 줄어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교원·교대생 단체들은 교원 감소에 "교육 현실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초등학교 교원 선발 규모가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 현실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임용 축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뚜렷하게 줄었다. 2020학년도 100명이었던 선발인원은 2021~2023학년도 사이 90→50→30으로 감소했다. 4년간 70%나 급감한 것이다.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교사도 올해보다 27.1% 줄어든 422명을 뽑는다. 서울 10명(-76.2%)과 대구 3명(-70.0%), 경기 47명(-56.5%), 인천 31명(-52.3%)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에서 감소 폭이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대구의 초등학생은 지난 2013년 13만6천309명에서 올해 12만1천485명으로 10.9% 감소했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정부 기조라고 하지만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그대로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 경쟁률이 치솟고,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임용 적체'가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전국 초·중·고교 학급 23%는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이다. 교사 선발인원 축소 방침은 교육현장과 동떨어진다.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교사가 더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사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