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경주페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오는 10월 열리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0원이 된다면 재정이 열약한 지자체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400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지역화폐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된 2018년에는 지원 규모가 1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6298억원으로 늘었으며 이어 2021년에는 1조2522억원으로 급증했다.그러나 올해에는 605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지역화폐 비목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물론 지역화폐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은 낮다.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2403억원에 그쳤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2%(3650억원) 늘어 6053억원으로 증액됐던 것처럼, 지역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될 가능성은 낮아, 경주시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경주시는 지난 4월부터 캐시백 지급 한도금액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하고 인센티브는 10%를 유지·운영해 왔지만, 신규가입자와 이용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지난 7~8월까지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또 추석이 있는 9월 한 달 동안만 경주페이 사용금액 50만원까지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월 30만원까지 6%의 캐시백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페이의 인센티브 예산은 총 97억원(국비 45억여원, 도비 20억여원, 시비 47억여원)이었으며 하반기(9~12월)에는 국비 16억여원, 시비 38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시는 예산이 전액 삭감하더라도 시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주페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인센티브가 6%로 낮아지거나 10%를 유지하더라도 30만원보다 사용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주시 관계자는 "경주페이에 대한 시장님의 뜻이 확고한 만큼, 국비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경북도에 지원을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주페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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