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학군은 서울의 강남 학군처럼 인기가 높다.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이 꿈틀하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이 봄바람이 불어 닥칠지는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많아 아직 속단하기 이른 것 같다.  규제 완화는 민간분양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묶여 있던 대출기준, 청약 등의 제도도 변경된다. 일각에선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따라서 향후 계속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구 수성구처럼 인기 지역과 그렇지 못한 비인기 지역간 격차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던 대구 수성구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이는 사실상 `서울 강남`으로 대변돼 온 가격 상승을 바라는 부동산정책의 기조 변화로 해석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달 초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부동산 침체기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격 상승 정책을 펼 경우 맞을 역풍 등을 우려한 발언이란 해석들이 많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꺾일대로 꺾인 매수심리 하락을 늦추는 연착륙 효과는 있겠지만, 상승세 반등까지는 다주택 양도세 감면 같은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민간청약과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먼저 민간분양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했던 1순위 신청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며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당첨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도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 75%·추첨 25%, 85㎡초과는 가점 30%·추첨 70%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85㎡이하는 가점 40%·추첨 60%, 초과 시 추첨 10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한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는 50% 초과의 경우 20%가 적용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50%가 적용되며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됐음에도 고금리 여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매수심리가 꺾이고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거래 활성화는 당장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서민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매수심리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거래 회복은 대출이나 세금 등이 완화돼야 한다.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박근혜 정부 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회복은 다주택자 양도세 전면 폐지와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권장 정책효과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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