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빅스텝) 올렸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4월과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날까지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한은 사상 최초로 기록된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좀처럼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5.6%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그다지 변동이 없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간 금리가 큰 차이로 역전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금 유출 가능성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현재형이다.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초강세 동향과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 경고음이 지속해서 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고물가·고환율 등 상황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비자물가가 10월을 지나며 정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없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정점을 지난다 해도 물가가 크게 떨어진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듯하다. 향후 1년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2%로 지난 7월 역대 최고인 4.7%에 비해선 내렸다고 하지만 4%대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번 한은의 빅스텝으로 0.00~0.25%포인트로 줄었지만 내달 초 미 연준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지속할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 향후 한은의 대응 조치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의 길로 빠져들거나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수위와 시점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 등 대내외적 변수가 산적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다. 지난 1월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상했다가 4월에 3.6%로, 7월에는 2.9%로 낮췄는데 이번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연초보다 전망치가 1.1% 포인트 떨어졌다. 다소간 호의적인 전망을 하기엔 여전히 악재가 많다는 얘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 IMF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경기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압박 등 글로벌 경제에 "폭풍 구름"이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조짐은 우리 경제에 이미 다가와 있다고 봐야 한다. 증시와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 양상은 더없이 심각하다. 경상수지에도 적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특단의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