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이 임기를 마친지 1년도 돠지않아 감사원의 서면조사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발생한데 이어 지근거리의 참모였던 서훈 전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또 다른 측근 참모들의 구속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구속사태는 2년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40대공무원이 우리해역에서 실종되고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충격적으로 숨지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의 번복에 따른 것이다. 　당초 월북으로 처리했던 조치가 가족들의 호소로 납북혐의로 뒤집어진데다 그의 구조와 관련된 정부대처에 대한 여러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서전실장 뿐만아니라 노영민 전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국정원장도 연루되어 있어 수사에 따라 당시정권 권력최고수뇌들이 어떤 사태에 직면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물론 전정권 핵심의 사법처리 문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 전정권의 험난한 앞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같다. 　불과 5년전으로 되돌아가보면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비리문제를 비롯 각종 부정사태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사태를 맞았고 그 결과 조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문전대통령정부가 탄생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었고 당시 여당 국회의원일부가 야당편으로 대통령탄핵에 가세함으로써 문재인정권이 탄생했던 것이다. 　보수정당출신의 이명박전대통령과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속은 보수정치세력의 괴멸을 가져왔다. 이후 탄생한 문정권은 물론 그 다음에 올 대통령들도 이같은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전대통령때 발생한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 단순한 부정비리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존립이유와 정권의 성격 등과 관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관련 공직자의 구속이 시작된 데 불과하지만 당시 안보관련 최고위 공직자였던 서전실장의 구속사유 등을 보면 문전대통령과 전정권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만은 분명하다. 　아직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단정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구속사유를 보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대처에 당시 문정권 최고위 안보라인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문전대통령은 직전대통령이 비리부정문제로 탄핵되고 국민적 기대속에 탄생된 정부였지만 서해공무원납북살해문제외에도 엄청난 국가부채와 방만한 예산사용, 고위공직자의 부정문제로 국민적 실망을 가져왔다. 그렇잖았다면 민주당은 박전대통령의 탄핵여파로 보수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못하고 체제정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당외의 인물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운 대선에서 지지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아직도 문전대통령은 임기중의 여러 과오에 대한 반성 보다 현정권의 수사와 비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직 대통령 스스로가 정쟁의 중심으로 빠져들지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선 위법행위나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라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위법행위가 아닌 정책적 사안으로 정쟁화된 것을 정치보복 차원에서 사법처리에 나서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잘못을 떠나 전직고위공직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발표문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오만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당당한 공직자라면 현직에 있거나 현직에서 물러나서도 직위의 고하를 의식하지않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바른 몸가짐이다. 　문전대통령이 국민에게 부끄럽지않는 전직대통령이 되려면 설사 현정부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자기방어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