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내년부터 경찰관을 비롯해 해양경찰관·소방관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높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 복수직급제 도입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 보수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방안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난맥상을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수직급제 도입…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위주복수직급제란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다. 지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 기관의 총경급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직위로는 58개다.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경→경무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16년→11년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다.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직급인 경감의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 공안직 수준으로 경정 이하 기본급 평균 1.7% 인상…연간 1천200억원 필요내년 1월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됐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타 직군에 비해 우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번 기본급 조정을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중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높인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한다.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등의 방안도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