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5년 반 동안 비(非) 검찰 출신들이 임명됐던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을 승진·전보했다. 법무부는 27일 단행한 ‘2023년 상반기 정기 검사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 1명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50명와 일반검사 446명을 신규 보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인사로, 지난해 7월 정기인사보다는 인사 폭이 작아졌다.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에 승진 임명된 김석우 검사는 지난해 초 ‘검수완박’ 정국에서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할 때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4년간 판사생활을 하다 검사로 전관해 2002년부터 검사로 일했다.   특히 지난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TF에서 활동하며 ‘정당 해산’ 결정을 받아내면서 검찰 내 ‘헌법 이론가’로 불렸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신규 보임했다”고 했다.법무실장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등을 심사하거나 대통령·국무총리 등 각 부처의 법령 자문과 법령 해석 등을 맡는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있다. 법무실장이 임명되면서 지난 5년 반 동안 유지돼 오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를 기조로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들을 임명해 왔다. 하지만 내·외부에서는 장점도 있다는 평가와 함께 탈검찰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주요 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 중인 3차장검사 산하 주요 부장들은 자리를 지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부장들 역시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고검장급 4자리는 채우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보됐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이외에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남겨뒀다.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 조화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업무 역량을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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