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일 수 없을까.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일으키는 복지 재정 문제를 우회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제는 효율적 정책 수립을 고민할 때가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하여 25만 명을 밑돌았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수 있으나 국부펀드를 마련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많은 행정적·정치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매년 저출산 예산의 일부를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복지정책 지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효과적 저출산 종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분주하다.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방침이지만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고 현재도 매년 4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어도 출생아 수는 반 토막이 되었다. 왜 그럴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기존 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우선, 기존 저출산 정책이 기대와 다르게 효과가 크지 않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양육 지원, 육아 휴직 등의 대책이 출산 증가에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최종 자녀 수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현금성 지원 대책은 예산 지출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낮다.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을 주면 연간 출생아 수가 현재 25만 명에서 20%가 늘어나 추가로 5만 명이 더 태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예산은 30조 원이 드는데, 이는 추가 출생아 한 명당 6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1억 원을 받지 않고도 출생했을 25만 명에게도 똑같이 1억 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적은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는 2030 세대의 질문을 받으면 과연 아이를 낳는 것인지, 낳아주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일하는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와 비교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게 문제다. 저출산 걱정 이유가 복지정책 부실화라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그에 상응하게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