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오타구에 살고 있던 노인 부부가, 태어난 고향과 가까운 니가타현 에쓰시의 해안에서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원인은 치매에 걸린 아내의 간호피로로 보여진다고, 30년도 전 1990년 8월 21의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동반 자살한 분은 77세의 남편과 65세의 아내로, 7월 26일, 장남 부부에게 "대단히 고맙다. 더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1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세가 심해진 아내는 혼자 훌쩍 밖으로 나가 경찰에 보호받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남편도 심장병을 앓고 있던 이 노인 부부의 동반 자살에 맞추어, 작년 4월에 도쿄의 세타가야구에서 일어난 노인 부부의 동반 자살 사건을 회상한 해설기사는, 경제 대국이며 부유한 사회라 일컬어지는 일본의 현실이라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고 논평하고 있는 세타가야구의 동반 자살 사건은 난치병으로 누워있던 85세의 아내를 96세의 남편이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이었다. 　두 노인 부부의 동반 자살과 비슷한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여러 건 발생했다. 오래전 1991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는,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6141명으로, 자살자 전체의 28.8%에 달했다. 이중 동반 자살이 10건을 넘었다. 자살의 원인은 4명에 1명이 병고인데, 동반 자살의 대부분은 부부 한 쪽이 치매에 걸려 간병에 지쳐 절망한 남편이나 아내가 가해자가 되어 일으키고 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은 남녀 구분 없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이 거의 없다. 삶에 대한 집착은 본능적으로 강렬해도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의지의 작용은 이미 지능적으로 상실됐기 때문인데, 그중에는 동반 자살을 꾸며 가해자 된 배우자가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살인 등 죄목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선 비참한 경우도 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노인이 많은 미국에서는 기상천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 12월 3일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청은 자신이 고안한 자살장치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죽게 한 자크 케보키얀 의학박사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 고발한 것이다. 　자크 케보키얀 박사는 버튼을 누르면 마취제가 몸속으로 들어가 잠든 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이 몸속으로 주입되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용 희망자를 모집해 복잡한 논란을 일으킨 희망자는 반년 뒤에야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인 54세 여성은 박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치 버튼을 눌려 숨진 것이다.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청이 박사를 체포하기 6개월 전이었다. 　박사의 형사책임 여부, 검찰 당국도 판단해 어려움을 겪어 살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환자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환자가 누구에게도 부추기지 않고 박사를 찾아가 죽음의 장치인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로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이다. 　앞서 말했듯이 치매에 걸린 노인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는 의지의 작용은 지능적으로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면 여성 환자가 자살을 의도해 장치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박사가 살인 흉기에 극히 취약한 자살 장치를 고안해 제작한 것 자체에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만일 자살 희망자에게 자살 지망생임을 알면서도 장치의 성능과 조작 방법을 알려줬다면 최소한 자살방조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검찰청은 자크 케보키얀 박사를 일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일급 살인은 계획적 살인에 적용된다. 검찰 당국은 여성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장치를 조작해 숨진 것이 아니라 박사에게 자살장치로 살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 당국은 자살방조 행위로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형법에는 자살방조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박사를 석방했다. 난치병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을 지론으로 하는 케보키얀 박사는 석방 후 자살 장치를 통한 자살방조를 재개했다. 　신청자는 신경난치병의 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를 포함해 17명에 달했다. 자살방조를 불법으로 하는 신법을 만든 미시간주 사법당국은 같은 해 박사를 다시 체포하여 기소하였다. 어쨌든 알츠하이머병을 환자를 둘러싼 사건들은 참으로 비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