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 관철 돌입을 비롯해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포함했다. 여야 간 충돌과 정국 경색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의석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먹는다면 한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별다른 난관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예측 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이 해임안을 제출하더라도, 압도적 과반의석이라는 힘을 보여주는 또 한 차례 `정치적 시위`를 하는 것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달 초 시작한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처럼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은 더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주 초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대표는 국정쇄신 등을 촉구하며 1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쟁이 더 격화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이 있고,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점을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여든 야든 일방통행은 곤란하다. 힘과 힘이 부딪치며 충돌하고 정국이 파행을 거듭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앞에선 싸우더라도 뒤에선 국정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민생을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는가. 지금의 정치권에선 이런 정치력을 기대조차 하기 어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인사들이 물밑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정치를 복원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