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하는데 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국이 혼돈에 빠져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중심을 잡는 대법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국회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하며,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우려를 불식하고 능력을 입증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통상 도덕성과 능력 검증으로 대별되는데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재산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두 자녀가 보유한 처가 가족회사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자녀 특혜, 탈세, 편법 증여 등과 관련한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약 72억원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이 그 자체로 흠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이나 운용 과정에서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면 결격 사유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
정부·여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동안 법원이 좌편향됐다면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의심받는 것은 국가의 건강성 측면에서 큰 해악이다. 공동체의 신뢰 자산을 밑동부터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다만 방향을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거나 압력이 작용한다면 그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어느 시기건 대법원장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