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거대 두 정당이 병립형으로 회귀 조짐이 보인다. 양당 구도 깰 연동형 채택을 하던지 선거제도 개편을 미루고 있는 것은 거대 양당의 의원 나눠 먹기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선거법 개정 합의는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발전할 텐데 정치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 문제는 위성정당을 타파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하는 일이다. 비례대표제 중에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인데, 현행 준 연동형 제도는 모자란 의석의 50%만 채우도록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다당제 확산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낮추고 다당제 확산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위성 정당의 발호를 막으려면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성 정당을 막는 방법은 병립형 회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 그 정당에 페널티를 주는 등 막을 방법은 여러 방안이 있다. 사실 병립형으로 가면 기존 거대 양당이 적당히 국회 의석을 나눠 먹기를 할 수 있기때문에 여당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제1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병립형은 다당제나 연립정당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폐기됐는데 다시 꼼수로 등장해 우리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선거를 지역구 선거에 연동해 선거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께 했던 약속을 접고 여당의 병립형을 슬그머니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으로 후퇴를 시사했는데 그 발언을 철회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를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하고 협치와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도 정치권은 다음 총선 결과에만 매달려 허둥대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한국 정치를 분열과 대결을 뛰어넘어 새로운 합의제 민주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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