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과 차별 없이 인사 우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주시는 우대는 커녕 다자녀 복직자에 대해서 `원거리 위치 부서 발령` 등 이른바 `쉬다 온 사람, 불이익 주기`식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주시는 지난 5일 7월 정기인사로 6급 공무원 71명에 대해서 팀장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보직 인사와 함께 6급 공무원인 A씨 등의 휴직 복귀자 인사도 같이 단행됐다.부부 공무원이자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셋째아를 출산하면서 1년 6개월가량의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복직과 함께 보직과 근무평정을 잘 받는다는 특정부서를 희망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순히 두살 막내 아이의 경주시청 어린이집 등·하원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출퇴근 30분 거리 내의 근무지를 선호했지만 인사팀에서 날아온 것은 따로 타 지자체인 `울산 시청으로 발령났다`는 통보였다.A씨가 발령받은 부서는 7월 초 신설되는 `해오름동맹(경주·울산·포항) 광역사무국 추진단 파견직`으로 근무지는 울산시청 내 사무국이었다.해오름동맹 사무국은 포항·울산·경주 등에서 각각 1명씩 차출된 공무원이 추진단을 꾸려 함께 일하는 형식의 원거리 근무지로 경주시청 직원들 간에는 기피부서로 통한다. 실례로 경주시는 지난 6월부터 파견공무원을 모집했으나 7월초 출범일이 다 돼가도록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기피부서이자 원거리 부서에 만만한 육아휴직 복귀자를 유배 보냈다"는 내부 직원들 간 비난이 무성하고 외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에서 말로는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해도 막상 복직을 신청하면 외곽지 등의 한직이나 기피부서로 돌린다"면서 "인사부서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자를 어디 놀다가 온 사람 취급한다"고 했다.덧붙여 "줄 없고 빽없는 직원이 휴직까지 하고 왔으니,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만만한 사람이 육아휴직한 죄로 차출돼 유배보내 진 것일 뿐"이라고 했다.실례로 정부는 이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제도개선을 위해 승진·평가 분야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아울러, 경북도 또한 올해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발표한 후 이달 초 첫 번째 인사에서 5·6급 승진자 104명 가운데 34명(33%)이 육아휴직을 활용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도는 이들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로 육아 휴직 기간만큼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오던 과거의 관행을 없앴다고 설명했다.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 인사 담당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사무국의 요직 자리에 합당한 직원을 선발해 배치했을뿐"이라면서도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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