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택인구 총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체인구의 49%가 수도권에 모여 살아 인구 집중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도시화율도 82.1%로 농촌지역은 점점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전체 가구의 23%인 400만 가구가 나홀로 가구라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혼자 사는 가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구와 주택 소유구조의 기형적 현상은 주택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복지문제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향후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이같은 인구주택구조는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혼자 사는 인구는 1,570 만 가구로 1985년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로인해 소형주택은 8백만 채가 부족한 반면 대형주택은 350만 채가 남아돈다고한다. 주택보유 요구가 강한 40대 인구가 1990년 2천만에서 2010년 1,600만 명으로 4백만이나 줄어든 것이 대형주택의 과잉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실용적인 그들에게 대형주택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도쿄시내 678만 채의 주택 중 74만7천 채가 빈집이라는 통계이고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같은 현상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해마다 2만 채의 빈집을 양산해 일본의 건축경기 침체를 가속화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홀로가구의 급증이 부른 사회현상으로 빈집의 30%가 소유주의 행방불명으로 나타나 혼자 살던 집주인의 사망후 상속인이 없는 주택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우리의 주택과 인구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수도권의 주택값과 전세값이 천정부지인 것은 주택정책이 인구추이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다. 나홀로가구의 수요를 수용하고 신혼살림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혼수물품과 결혼비용이 일반 물가상승률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장려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지금은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지만 우리도 언제 서울의 주택이 남아돌는지 모른다. 수도권정책이 낳은 인구과잉과 수도권 주택난은 지방의 피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계상의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전체의 18%이다. 도시화율에 따른 추산이다. 이중 순수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들의 연령분포를 따져보면 농촌문제는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머니 혼자 빈집을 지키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일구는 자급자족형 농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부실을 안고 있다. 이는 노령화에 관한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일본이 일찌기 문제점을 간파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FTA의 파고가 물밀듯 밀려 오는데도 속수무책인 것은 아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저출산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나홀로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노동력은 점차 귀해질 것이다. 할머니 나홀로 가정은 복지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구조는 급격한 ‘일본화’를 불러 올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다시 강화해 총선에 대비하려는 수도권정책은 일대 수정을 가져오지 않으면 달리 대안이 없다. 분권과 균형발전만이 인구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의 과잉지출과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향후 주택문제는 대증적 처방이 아닌 에방적 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목소리가 큰 수요에 비위를 맞추지 않고 보편적이고 납득할만한 정책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택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는 모든 사회문제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본의 통계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몇마디 써 본 것이다. 닮아선 안될 것은 닮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선택할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