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OECB국가라는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허술하다. 특히 고용과 사회보장부문은 아직도 국가의 안전망밖에 있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17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유영준연구위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현황과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발표는 이같은 실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중 400만명이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합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있어 고용상태가 해소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불황과 이에따른 고용상태가 불안해지면 곧바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계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의 급여도 실질적인 생계유지에는 별 도움이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사회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혐의 가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여건완화, 실업부조 등 다양한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본적 우선순위를 생계형으로 바궈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열심히 일하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반값등록금보다 시급한 것이 사회안전망구축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용보험을 의료보험수준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제도보완이 절실한 것이다. 이는 사회불안요소를 해소하는 첩경이다.
정치의 계절, 정치권이 나서야 할 시급한 현실문제인 것을 자각해야 한다. 다른 무슨 정책보다 우선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